입법예고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담당자: 박순현
예고기간: 2024-10-23 ~ 2024-12-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402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_도심_복합개발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안.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도심_복합개발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안.pdf
첨부파일3: 도심_복합개발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안.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도심_복합개발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x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