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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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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신동기
예고기간
2017-03-13 ~ 2017-05-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426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개정_설명자료.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공인중개사법법_시행규칙_개정(입법예고문)(1).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하지원
중개보수 인하 반대합니다 [2021.10.08] 수정 삭제
김수정
결사반대합니다. [2019.11.23] 수정 삭제
고혜란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개정안반대합니다 [2019.11.23] 수정 삭제
양연자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9년도) [2019.11.0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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