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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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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장영기
예고기간
2017-03-14 ~ 2017-04-24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 393

 

주택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31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70306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70306_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170308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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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철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7.03.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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