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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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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국토정보정책과
담당자
송재은
예고기간
2017-01-10 ~ 2017-02-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_공고문(국토교통부공고_제2017-_호)국가공간정보_기본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61227_국가공간정보기본법_일부개정안(조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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