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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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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김종욱
예고기간
2016-07-27 ~ 2016-09-05

 

국토교통부공고 제 1072 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7 27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산 평가 시 부동산과 자동차만 검토하고 있어 고액의 금융자산 등을 보유한 사람도 입주가 가능함에 따라, 입주자의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까지 포함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공급 대상에 맞게 자산기준을 차등화하고, 그 밖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영구·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자산기준 정비(안 별표)

영구·국민임대 및 행복주택의 자산기준을 부동산가액에서 총자산가액으로 전환하고, 영구·국민임대의 총자산 한도는 통계청의 가계 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 2분위와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을 각각 적용, 행복주택의 총자산 한도는 입주계층에 따라 3분위(신혼부부, 고령자, 산단근로자), 30세미만(대학생), 3039(사회초년생)의 순자산 평균값을 각각 적용

 

. 총자산가액의 산정기준 마련(안 제3, 6, 7)

총자산가액의 범위를 부동산,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부채 포함) 및 기타자산까지 확대하고, 세부 항목별 산정방법을 구체화함

 

. 자동차가액 산정기준액 인상(안 별표)

자동차 가격 상승분을 감안, 기준가액을 각각 50만원 인상

* 공공분양·분양전환·장기전세 28백만원, 국민·영구임대·행복주택은 25백만원

 

3. 의견제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전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로 20169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팩스 044-201-5554)

첨부파일1
HWP 160726_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_관련_업무처리기준_전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60726_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_관련_업무처리기준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공공임대_입주관리_개선방안-최종(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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