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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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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양승길
예고기간
2016-07-28 ~ 2016-09-06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 10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728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철도 시설을 활용한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을 위한 궤도운송형 유기시설 등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상 입지제한을 따르지 않도록 하여 레일바이크 등 관광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고, 자연취락지구 내에 주차장 등 일부 자동차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지자체장이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_국토계획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_국토계획법_시행령_입법예고문(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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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우
예고문을 보면, 준주거지역의 생활숙박시설 기준과 동일하게 한다고 하였으나, 내용은 사실과 다음 [2016.08.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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