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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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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담당자
이수민
예고기간
2016-04-25 ~ 2016-05-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422

국토교통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_(유비쿼터스도시의_건설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16041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법령안_(유비쿼터스도시의_건설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16041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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