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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함봉균
예고기간
2016-04-22 ~ 2016-06-01
첨부파일1
1604-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GB법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604-GB법시행령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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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1604-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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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1604-입법예고공고안(GB법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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