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468호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제정(안)
1. 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 [별표 2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된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배점 등 세부 평가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제정의 목적,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나.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안 별표)
ㅇ 기술자 능력은 측량업체 보유기술자의 등급별 현황(40점)과 보유기술 자의 1인당 평균생산액(10점)을 합하여 평가
ㅇ 측량용역 수행실적은 측량업자의 연간 측량용역 수행실적 금액(20점)과 연간 측량용역 수행실적 건수(10점)를 합하여 평가
ㅇ 신인도는 측량업자의 측량업 영위기간(5점)과 측량업자의 고용유지율(5점)을 합하여 평가
ㅇ 신용도는 측량업자의 신용상태(3점), 재무상태(3점), 벌칙(2점) 을 평가
ㅇ 교육이행실적은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와 1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를 합하여 평가(2점)
ㅇ 감점 평가기준은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감점(-10점)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ㅇ 전화 : 044-201-3480, 팩스 : 044-201-5542, 이메일 : bky101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