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강윤빈
예고기간
2015-09-30 ~ 2015-11-10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146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93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150911_주택법_시행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50922_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과태료_취합분).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