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
강력범죄자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운전ㆍ소화물배송서비스 종사제한 신설
교통약자서비스 교육대상에 전세버스 등 추가, 교통복지지표 항목 신설
드론ㆍ실외이동로봇 등의 택배서비스 사업 활용을 위한 요건 마련
생활교통복지과 게시일: 2025-01-07 11:00 조회수: 10380
250107(석간) 교통약자법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생활교통복지과 등).hwpx
「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
강력범죄자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운전ㆍ소화물배송서비스 종사제한 신설
교통약자서비스 교육대상에 전세버스 등 추가, 교통복지지표 항목 신설
드론ㆍ실외이동로봇 등의 택배서비스 사업 활용을 위한 요건 마련
생활교통복지과 게시일: 2025-01-07 11:00 조회수: 10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