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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38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8.11.19]

...범위안에서 시ㆍ도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거전용면적의 10%이내에서 확대하여 건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여건을 고려한 주택의 규모 등이 정해지고 주택 규모의 합리화를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13조의3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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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9.09.10]

...하는 경우, 계획수립 과정부터 사전 검토 (순환주택의 확보가능성 등) 하는 절차를 두어 원활한 사업시행 도모 (안 제9조, 제30조) 마. 촉진계획 수립 시 참여 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으로 조합 등 사업시행자 외에도 추진위원회 등 주민대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업협의회 인원은 현행 20인 이내에서 촉진구역이 많은 경우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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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0.04.12]

...완화(안 시행령 부칙 제21285호 제3조제1항) 주택재건축시 전용면적을 10퍼센트 이내에서 확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적용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받도록 하던 것은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조합원과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인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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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선진화전략 [2010.11.22]

...구축 ㆍ시공능력 평가시 제출하는 실적정보와 공제조합의 보증발급 정보와 연계, 재하도급.일괄하도급 감시 ㆍ기술인협회 정보망과 연계, 등록기준 미달.기술자 이중배치 등 적발 -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건설공사 정보의 인터넷 공개범위 확대 추진 * 관련법정 개정 등 제도 정비 후 공공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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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 제도 안내 [2011.01.21]

...대책 마련 조합원의 자격(시행령 제42조제3항) 지역조합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주 및 전용 면적 60㎡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당해 조합설립인가 지역과 동일 시ㆍ군내에 6월이상 거주한 자 직장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요건과 동일 당해 시ㆍ군내에 소재하는 동일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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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안내 [2011.01.25]

...건축허가부터 착공, 사용승인에 이르는 건축행정업무와 주택조합설립부터 사업승인, 사용검사에 이르는 주택행정업무의 전과정을 완전히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사용승인과 동시에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시스템 추진배경 정보화내용 투명한 프로세스 전산화 - 설계(허가)에서 착공, 사용승인, 건축물대장에 이르는 건축행정 업무의 전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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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 입법예고 [2011.08.09]

...따라 도시환경 개선과 서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조합 해산과 아울러 구역 해제 및 다른 정비사업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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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04.18]

...대상구역을 규정(안 별표1 제5호) 1) 전용주거지역, 제1종주거지역 및 제2종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 ․개발이 필요한 지역 2) 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3)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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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426호]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 개정안 [2012.07.13]

...수 있다. 이 경우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는 최초 지구단위계획 입안 당시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주택수(해제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기 해제지역 내 주택수)로 한다. 3-5-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3-5-1.(1) ① 해제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자에 의한 전면매수 방식의 공영개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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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461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 [2012.07.26]

...한다. 4-3. 중 “조합원 분양주택을 기존 주택면적(재건축하기 전의 주택면적을 말한다)의 10% 이내에서”를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기존 주택(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을 말한다)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로 한다. 5.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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