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총 39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뉴스 [ 총 39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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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 제도개선 [1999.03.24]
...일반분양 주택에 대한 평형규제 폐지 - 내용: 현재조합주택조합원분과 일반 분양분을 가리지 않고 전부를 85㎡이하로 건설토록 되어 있는 것을 조합원에게 분배되는 주택은 현행을 유지하되, 일반공급되는 주택은 규모제한을 폐지(조합주택규모별공급비율지침 제3조 개정) - 사유: 지역, 직장주택 조합이 일반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물량을 시장(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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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및 서민 주거안정대책및 근원적 수해방지대책 [1999.08.21]
...流動化 제도」를 본격시행 ("99.9)하는 등 주택금융을 다양화 ㅇ 택지가 부족한 대도시지역주택공급을확대하기 위하여 소규모 재건축과 住商複合建物의 건축 촉진 - 20호 미만 연립주택에도 재건축 조합을 허용 - 주상복합건물의 평균평형 제한 폐지(현재 평균평형 150㎡)□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ㅇ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0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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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도시환경 조성 및 건물 미관개선 [1999.10.11]
...- 둘째, 개별 건축허가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업자 또는 동호인 조합 등을 매개로 한 집단건축을 유도함으로써 ⇒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건축배치 및 경관계획으로 통일감과 특색있는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용도 혼재 및 과밀로 인한 주거환경문제 해소는 물론 집단건축으로 규모의 이익을 향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 셋째, 기존의 소규모 필지단위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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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50만호 건설 및 지원계획 [2000.02.03]
...-아울러 민간 자체자금으로 총 20만호의 신규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사업애로 요인을 제거하고 주택구매를 촉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8평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의 직장 및 지역주택조합 가입허용 (3.1부터), 민영주택 청약자격 요건완화(세대주→20세 이상 개인, 3월중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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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제도 개선 [2001.06.27]
- 건교부는 부지선정 잘못, 과장광고, 시공사 부도시 조합원 피해대책 미흡 등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하고 -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최근 한국주택학회와 조합주택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 - 금년 말용역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을 마련하되, 현 시점에서 반영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 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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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하위규정 제정 공청회 개최 [2002.12.21]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단독주택의 재건축은 300세대 또는 1만㎡이상 지역에 한정 ㅇ 재건축 안전진단을 위한 경제성분석시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 효과는 배제 ㅇ 재건축의 경우 상가소유자가 상가를 받더라도 종전상가금액과 신규상가금액과의 차이가 최소평형 주택의 가격보다 큰 경우 주택분양 가능 * 상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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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하반기부터 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임대사업 가능 [2003.02.05]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02.12.26 임대주택법 개정) - 조합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2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경우에 설립하도록 하고,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조합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 직장 또는 지역조합주택은 20인 이상의 조합원(무주택자에 한함)으로 구성하여 20호 이상을 건설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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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2003.02.13]
...되는 건축물의 최저 경과연수는 20년이상의 범위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함(p8) ㅇ 조합설립전 구성하는 추진위원회가 설계사무소·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5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토록 함(p10) ㅇ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시 형식적 동의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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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주요내용 [2003.05.23]
...전매(양도·증여)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ㅇ 조합주택 조합원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아니라도 되는 점을 악용하여 사업승인이후 단기차익을 노린 전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ㅇ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사업승인이후에도 지역·직장조합 주택조합원 지위에 대해서 전매를 금지하기로 하였음 * 02 사업승인 물량 : 9,593세대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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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주택공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2003.05.31]
...이를 적용함. 나.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직장 및 지역주택조합조합원 지위에 대한 양도·증여를 금지함으로써 조합원 지위의 취득·처분에 따른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함. 다만,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양도·증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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