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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17건]

공인중개사법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2021.09.03]

공인중개사법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을 게시하오니 각 지방자치단체나 업계에서 필요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질의회신 사례집에 수록된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된 것으로 사실관계의 차이가 있는 경우 본 회신내용과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본 자료 활용 시에는 해당 조문 등의 개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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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 [2021.03.10]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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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 [2018.03.19]

2018년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을 게시하오니,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업계에서 도시개발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질의회신 사례집에 수록된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된 것으로 개발사실 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본 유권해석 활용시에는 해당 조문 등의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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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 [2017.03.23]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유형별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과 법령개정 건의, 법령해석 및 판례 등을 종합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업계에서 사업시행시 활용하시기 바라며, 본 질의회신 사례집에 수록된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된 것으로 개발사실 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본 유권해석 활용시에는 해당 조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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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 [2016.02.23]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유형별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과 법령개정 건의, 법령해석 및 판례 등을 종합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업계에서 사업시행시 활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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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신집 [2015.11.17]

공동주택 관리업무 이해를 돕기 위한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신집」입니다. * 본 질의회신 사례집에 수록된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국한되므로 개별 사실관계의 차이 등으로 인해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르거나 법령개정으로 인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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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 [2015.01.08]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유형별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과 법령해석 및 판례 등을 종합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업계에서 사업시행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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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업무편람 및 질의회신집(2014년) [2014.12.30]

개발부담금 관련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발부담금 업무 편람을 공개합니다. 참고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이 개정 공포예정(’14.12.29.)으로 ’15년 초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무편람을 추가 제작 배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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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발부담금 업무편람 [2014.07.08]

...부담금 산정기준,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개발부담금 관련 각종 질의회신사례 모음 자료인 업무편람자료를 공개하여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시군구 담당공무원용으로 제작되었으나 부담금 납부의무자들도 개발부담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다만, 일부 내용은 법개정에 따라 수정 되어야 할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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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 사례집 [2014.06.13]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유형별 질의회신 사례를 종합한 내용으로 지자체나 업계에서 사업시행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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