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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공인중개사법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을 게시하오니 각 지방자치단체나 업계에서 필요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질의회신 사례집에 수록된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된 것으로 사실관계의 차이가 있는 경우 본 회신내용과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본 자료 활용 시에는 해당 조문 등의 개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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