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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7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 [2013.10.18]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 ⑤「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⑥「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⑦「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⑧「농지법 시행령」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⑨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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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현황 [2013.10.18]

...10.6 16.9 14.8 추가해제* 188.7 114.5 9.4 8.6 13.7 35.8 8.8 7.4 * ’20년까지의 지역별 개발수요, 기존 해제예정지 등 가용토지 현황, 지역 역점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후 보금자리 주택용지 등으로 해제중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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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안내 [2012.09.13]

...MBS발행, 이자수입, 자체자금 주요사업 (주택법 제63조 제1항) 국민주택(분양 및 임대)의 건설 및 이를 위한 대지조성사업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한 융자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보금자리주택 등)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지원 기타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기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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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매입 [2012.09.13]

...필요할 경우에는 경매의 방법으로 매입 가능 보금자리(국민임대)주택으로의 전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시·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변경(사업시행자 및 유형 변경)승인을 득한 시점 재정 및 기금지원 보금자리(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되는 즉시 보금자리(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 수준으로 재정 및 기금을 지원 국민임대주택 사업승인절차 01.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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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기 주택정책 [2012.09.12]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09.8.27) 도시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10.4.16)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10.4.23)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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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2012.04.06]

...선진화 및 주거안전망 확충 - 점차 다양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여 1인 가구용 소형주택, 고령자 전용주택, 도심 소형주택,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등 수요맞춤형 주택 공급정책 추진 - 보금자리주택 등 신규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대, 기존 주택의 개보수 등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등을 통해 주택의 양적ㆍ질적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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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안내 [2010.11.29]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 가.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나.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보금자리주택의 유형 보금자리주택 체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이미지 들어갑니다. 보금자리주택 유형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조) 보금자리주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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