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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뉴스 [ 총 108건 ]

[참고] 주택법 ·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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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협상적격자로 선정 [2023.02.17]

...협상 적격자로 선정된 은행은 2월 중 협상을 거쳐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3년 4월 1일부터 '28년 3월 31일까지 5년 간 주택도시기금 위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주택도시기금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수탁은행과 함께 노력하고, 수탁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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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금년 2분기부터 미분양주택 매입에 착수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3.01.17]

...미분양 위험수위 6만가구 넘었다.. 다급한 정부 주택기금 7조 동원해 매입 국토교통부가 금년 2분기부터 미분양 주택 매입에 주택도시기금 7.2조를 투입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은 재정여건, 임대수요, 지역별 상황 및 업계 자구노력 등을 고려하여 그 수준, 시기 등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정부가 2분기부터 매입에 나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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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 전수 조사 실시 [2023.01.11]

...임대료 상승제한 등)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서민 주택으로 민간이 기금 지원 등을 받아 건설 후 임대운영을 하는 민간임대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LH 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하자 점검단’을 구성하고 1.12일부터 하자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입주 초기에 하자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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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미분양주택 매입에 27조원을 투입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3.01.08]

...정부가 매입 검토하라” 지시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27조원을 투입하여 미분양 주택 전체를 매입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환경부 연두 업무보고시 미분양 주택 관련 대통령 모두말씀*은 미분양주택을 공공기관 등이 매입해 이를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위기 관리와 주거복지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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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 추진 [2023.01.03]

...한편, 전세피해 지원센터 추가 설치('23.1), 주택도시기금 1%대 긴급지원 대출*('23.1~) 착수, 임시거처 확대(28개소→100개소)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보호를 확대한다. * (대출한도) 가구당 1.6억원, (금리) 연 1% 수준, (기간) 최대 10년 등 (단속 강화) 범정부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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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3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55.8조원 확정 [2022.12.24]

...5,194억원) 대비 1,181억원이 감액되었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33조 3,085억원) 대비 190억원이 감액되었다. * ’22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 국회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추진한다(304억원, 정부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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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공공임대주택의 질적향상과 비정상거처 가구 지원 등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에 적극 투자할 계획입… [2022.08.30]

...8.30) ◈ [2023년 예산안] 저소득층 위한 주택도시기금 ‘증발’(아시아경제, 8.30) ㅇ 공공임대 주택 관련 정부 예산안이 작년 대비 5조 6천억원 이상 감액되고,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관련 예산 삭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입장> 주택기금 예산 감소는 공공전세 한시사업 종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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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토교통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2022.05.29]

...1.9조원을 조정하여 추경 재원으로 지원하였다. 주택도시기금은 착공지연 등으로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감액하는 등 1.45조원의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여유자금 1.49조원*을 포함하여 총 2.94조원을 추경재원으로 지원하였다. *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 지출 구조조정 1.45조원은 금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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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서민 주거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2.05.16]

...등 실질적으로 서민 주거지원 이행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감액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금재원 대신 금융기관 재원을 활용하면서 시중-정책금리 간 금리차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외형상 기금의 지출 규모는 축소되나, 실질적 융자규모는 동일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전반적인 주택도시기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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