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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뉴스 [ 총 45건 ]

내 집 마련은 더 쉽게, 지역은 활력 넘치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2023.01.03]

...「과도한 규제 정상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10년→3년, 비수도권 최대 4년→1년으로 완화(`23.3)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폐지(법 개정 추진)한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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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2.12.14]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가 부족하였다.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하여는 추첨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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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2022.11.10]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①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② 및 인천 전 지역(8곳)③,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하였다. * ①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②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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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공공택지에 벌떼입찰 발 못 붙인다 [2022.09.26]

...과열되는 규제지역(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의 300세대 이상의 택지에 3년간(~’25년) 시행하고, 성과점검 후 연장 여부를 결정 * (1사 확인 기준) ①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속하는 경우로 해당년도(발표 전이면 전년도) 공시 현황을 확인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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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2022.09.21]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어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방권)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해제지역 : (광역시)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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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2022.06.30]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30일(목)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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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장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 [2022.06.23]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 검토 국토교통부 진현환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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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올해 첫 민간 사전청약 시행 [2022.02.07]

...특공의 30%(120호)도 추첨제로 공급되어, * 조정대상지역(파주, 양주) 일반공급 추첨제 비율 : 85㎡이하 25%, 85㎡초과 70%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단,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사람은 부동산자산 3.3억(전세보증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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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2022.02.03]

...⑥ 거주자 판단 기준일 개선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하 ‘규제지역’이라 함)에서 분양 건축물의 20% 범위에서 우선분양받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분양신고일에서 주택과 같이 분양광고(공고)일로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혼동을 방지한다. ⑦ 관리단 구성 안내 강화 등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 내용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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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1만 7천호’ 대규모 공급 [2021.12.28]

...추첨제 비율 : 85㎡이하 0%, 85㎡초과 50%조정대상지역(평택) 일반공급 추첨제 비율 : 85㎡이하 25%, 85㎡초과 70%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단,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사람은 부동산자산 3.3억(전세보증금 제외) 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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