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 피해보상, 압류 막고 가입 거부도 금지

•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보험 가입 거부 및 계약 해지 금지
• 보험금 압류·양도 금지로 피해자 치료비·생계비 보호 강화

• 담당부서항공산업과
• 등록일2026-05-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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