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신유형 민간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김정재 의원님과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신 김은혜 의원님을 비롯한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40%는 임차 가구이며
그중 80%는 개인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임대 주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세 제도는 세입자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집주인에게는 목돈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주거 안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인간 거래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로
취약한 점도 많습니다.

전세사기와 같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가 하면
갭투자로 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청년과 고령자와 같은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이 임대 사업에 참여하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해지지만
그간 임대료 규제와 세 부담 등의 장벽이 높아
민간기업의 참여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임대주택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임차인이 원하는 곳에서, 적정한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특히, 리츠와 같은 법인이 100세대 이상의 단지를
20년 이상 장기 임대로 운영한다면
훨씬 안정적인 거주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신혼부부·고령자의
다양한 니즈에 맞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도 가능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실버스테이’시범사업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1500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임대주택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과 같은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
보증금 부담과 이사 걱정 없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살고 싶은 곳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