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서면 축사] 전세 세미나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주택시장에서의 전세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살펴보는 ‘전세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국토연구원, 한국주택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기조발제를 맡아주실 김경환 서강대 석학교수님을 비롯해 주제발표, 토론에 참석해주시는 전문가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최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깡통전세, 역전세와 같은 전세 피해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급등해온 집값과 전셋값이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 위축의 영향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든든하게 해왔던 전세 제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 피해자를 지원하고 앞으로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4월 세 차례에 걸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무자본 갭투자에 악용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전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정보인 적정 시세와 임대인 이력 등을 쉽고 빠르게 살펴볼 수 있는 ‘안심전세앱’도 출시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전문 자격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며 전세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어 피해자분들을 위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선정된 피해 임차인분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어 우선매수권 부여, 각종 금융·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아울러 7월부터는 후속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규제 완화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더해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전세의 의미와 역할,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전문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로, 매우 시의성 있고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전세 시리즈 세미나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전세 제도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여러분의 혜안과 발전적인 의견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현하는 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며, 전세 제도가 서민의 든든한 주거사다리로 다시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나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