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내부 혁신을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성과 창출”
- 국토교통 3대 革新(조직 혁신, 정책 혁신, 산업 혁신)에 모든 역량 집중 -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자 여러분들을 직접 뵙지 못하다가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더욱 반가운 마음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갖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과 얼굴을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회】

제가 취임한지 이제 50여 일이 막 지났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도움 아래
하루하루 쉼 없이 치열하게 달려왔습니다.

그간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관으로 취임한 후 더욱 절감하게 된 것은
주거·교통·안전 등 국토교통부 업무의
어느 한 분야도 중요하지 않거나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지 않은 분야가 없다는 점이며,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내부 혁신】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맡은 업무가 막중한 만큼
그간 정책 추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는 국민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혁신의 주체가 되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혁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부 구성원에 대한 ‘공직윤리 혁신’을
최우선적으로 이루어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직원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예방과 관리‧점검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과의 ‘소통 혁신’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가 장관이 되고 난 후 다시 한 번 체감한 것은
현장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생현안과 최접점에 있는 부처인 만큼
정책 수요자 미팅을 수시로 개최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민원과 고객응대 시스템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경청함으로서 마음을 얻는다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로,
저와 우리 직원들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인사제도 혁신을 함께 추진하는 한편,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공직윤리’와 ‘소통’ 등
각 분야의 혁신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정책방향】

국토교통부는 내부 혁신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기 회복을 넘어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갖추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해결해 가겠습니다.

제가 취임 당시 말씀드린 국토교통 정책방향은
‘서민 주거안정’과
‘국민의 안전과 생명 지키기’,
‘국가 균형발전 및 교통인프라 확충’,
‘국토교통 산업 혁신’이었습니다.
이 같은 정책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주거 안정】

무엇보다 시장 안정에 기반한‘
서민 주거안정’을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어려운 거시경제 여건 하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여전히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2.4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주 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9월 초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발표한 후보지 중 주민호응이 좋은 지역은
법 시행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신혼부부 등의 관심이 높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7월 15일부터 인천계양 지구 등을 시작으로
연내 3만호 이상 시행하는 등 주택공급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발표된 공공 택지들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며,
투기조사로 발표가 지연된 신규 공공택지 13만호도
8월말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서민‧실수요자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과 금융 지원 등을 통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주거복지정책 추진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22년까지 200만호를 확보하고,
품질 혁신과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매력적인 삶터‧쉼터가 되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분들을 위한
주거급여 확대, 긴급지원주택 공급 등을 추진하는 한편,

전세시장의 불안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난해 발표한 전세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무주택 서민 분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년 가구가
주거 불안으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전세임대주택 및 테마주택 공급, 전월세자금 지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을 통해
촘촘한 주거사다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지키기】

기자단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9일 광주시 철거 건축물이 붕괴하여
9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참으로 비상식적이고 있어선 안 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제도가 현장에서 잘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불법하도급과 같은 뿌리 깊은 관행도
뼈아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은
비단 이번 사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건설현장 전반에 상존하는 위험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건설현장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기존 규제‧벌칙 강화가 아닌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민하겠습니다.

해체공사는 공사 단계별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장 이행력에 초점을 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상시감시체계 구축과 함께
특별 현장점검도 추진하겠습니다.

불법 하도급은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그 유발요인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현장에서 안전제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 합동 건설안전 캠페인을 추진하고,
올해 대폭 확대한 현장점검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난 3년간 연간 사망자 수 1,104명(△26.4%)이 감축*되는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여
OECD 평균 이상의 안전 확보를 이루어내겠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35.5%)은
OECD 평균(20.5%)의 약 2배 수준인 만큼
안전속도 5030 안착, 횡단보도 앞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화물차 교통안전 점검,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법·제도 정비 등
분야별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우리부·지자체·지방경찰청·공단의 협력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및 교통인프라 확충】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현 정부들어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19년 말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풀어갈 해법으로서,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에도 사람․일자리․인재가 모여드는
다극적 국토 공간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방 대도시권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
캠퍼스 혁신파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등을
일자리가 창출되는 혁신공간으로 육성하는 한편,
도시재생, 혁신도시, 새만금 사업의
성과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의 토대가 되는 ‘교통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망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지역 간 철도사업과
GTX 등 대도시권 광역철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이 최근 확정되어
앞으로 120조원 규모의 철도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수도권에도 광역철도를 대폭 확대하고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철도로 연결하는 등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천~영월, 함양~울산 등 동서방향 도로망과
수도권(제2순환)·부산·대구 순환 고속도로 등
도로망도 적기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지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방역안전 국가와의 ‘트래블 버블’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주 합의문을 체결한 사이판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등 더 많은 방역안전 국가와
트래블 버블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국민들과 항공업계가 조금이나마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토교통 산업 혁신】

당면한 현안과제를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국토교통 산업에서 혁신과 상생을 통한 미래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건설․물류와 같은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수소경제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도 적극 착안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토교통 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을 선도함과 동시에
사람 중심의 산업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와 수소도시 시범조성 등을 통해
도시를 한국판 뉴딜을 위한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수소 화물차 등 친환경 차량 확산,
수소 및 전기 충전소 확충을 통해
그린 모빌리티를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트윈과 SOC 디지털화 등을 통해
디지털 뉴딜을 위한 기반도 조성하겠습니다.

기존 국토교통 산업을 혁신하기 위해
건설분야에서는 디지털 혁신의 Key인 BIM 확산 전략을 마련하고,
물류분야는 디지털물류 시범도시 조성,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 체계 구축,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화되고 있는 교통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택시 플랫폼 운송사업,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장에 확산하는 한편,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우리의 혁신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산업과 기존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과 함께
일자리 중심의 사회안전망 강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필수 산업이 된 택배산업은
종사자를 포용하는 질적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온라인 쇼핑몰 등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소비자단체, 국회, 정부가 함께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낸 만큼,
현장에서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맺음 말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의 요지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변화 위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취임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현재의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이 우리 국토교통부의 생존이 달린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국토교통부 구성원들의 자발적 혁신과 함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많은 현안들을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국민들 사이에서
소통의 가교(架橋) 역할을 하고 계시는
53개사 145분의 우리 부 출입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기자 분들과 함께한 자리가 오랜만이라서
궁금하신 부분도 많고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으신 줄 압니다.

분야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