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헤럴드경제 기고] 아이와 함께라서 더 좋은 내 집 마련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

대한민국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 지난 수년간 언론과 학계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저출산’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사회의 일부가 된 듯 익숙하게 느껴지다가도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 0.78명’,
‘140여 개 전국 초등학교의 신입생 0명’ 등의 통계 자료를 마주하면 그저 당혹스러울 뿐이다. 한 반에 60~70명씩 옹기종기 모여 수업을 듣던 세대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간 정부도 저출산 대응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약 330조 원 예산을 투입해 주거⋅일자리⋅양육 등 다방면에 걸쳐 관련 정책을 수립해 왔다. 그러나 예산이 들어가고 환경을 개선해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청년 세대의 목소리와 가치관이 반영되지 못한 정책들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의견을 공유하며 저출산의 원인을 낱낱이 분석하고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많은 청년이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주거 부담을 꼽는다. 아이가 태어나면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집이 필요한데, 가격은 너무나 높다. 대출을 받으려 해도 고금리가 발목을 잡는다. 출산으로 인한 지출도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부담감은 자연스레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결과로 가는 것이다.

내 집 마련의 높은 장벽을 낮춘다면, 특히, 아이가 태어나거나 예정인 가구에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준다면 어떨까. 이에 정부는 출산 가구의 주거부담을 덜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아이가 있는 가정에 직접적이고 파격적인 주거지원을 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지난 8월 발표했다.

먼저, 임신⋅출산 2년 이내인 신규 출산 가구에게 연간 주택 7만 호를 특별공급할 계획이다.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출산 가구를 위해 공공분양주택(뉴:홈) 3만 호와 민간분양주택 1만 호를 공급하고, 저소득 출산 가구를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도 3만 호씩 공급한다. 이러한 특별공급은 법령 개정과 청약 시스템 개편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구입ㆍ전세자금 특례 대출을 지원하며 소득요건도 1.3억 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시중은행 대비 1~3%p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자녀를 또 낳는 경우엔 금리를 더 낮춰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자금 대출은 국회의 예산심의 절차 등을 거쳐 새해 첫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이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다. 보금자리가 없어서, 내 집 마련 계획이 좌절되어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밝고 따뜻한 가정이 더 많아지도록 정부는 지금이 저출산 해소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혼인·출산가구를 위한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