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세계일보] 주거·생활 인프라 혁신으로 지속가능 도시 건설세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좋은 도시란 젊은이가 거리를 걸으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건축의 거장으로 불리는 루이스 칸의 말이다. 사람은 도시를 만들지만, 도시 역시 사람을 성장시킨다. 그만큼 도시의 활력과 발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92%가 도시에 살고 있다. 자원의 집약으로 경쟁력을 높여 온 도시의 이면에는 양극화라는 부작용도 따라왔다. 대단지 아파트와 백화점이 들어선 도시는 노후화된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도 공존해 있다. 수많은 무주택 서민은 높은 전월세 가격과 전세사기로 불안한 상황이다. 도시는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지난 19일 ‘도시 혁신‘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는 그 첫걸음이다.

저층 노후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갖춘 부담가능한 주거공간으로 개선하는 ‘뉴:빌리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그간 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해왔으나, 단독 주택, 다세대‧연립 등이 밀집되어있는 노후 주거지는 적용되기 어려웠다. 이에, 소규모․개별 재건축 추진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융자, 층수제한 완화, 편의시설 설치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 꾸미기 위주였던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실생활 개선에 국비를 직접 지원하고,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뉴:빌리지’ 사업이 본격화되면 노후 주거지가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세대‧연립 등 신속히 건설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단지로 재탄생되어 다변화되는 주거 수요에 대한 도시의 대응력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임대료와 전세사기 걱정 없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여 도심 내 무주택 서민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 특히, 민간에서 건축하고, 이를 L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해 즉시 공급가능한 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0만호 공급하고, 이 중 2.5만호는 시중 전세가격의 90% 이하로 최대 8년간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다양한 소형주택이 민간에서 공급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였다.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주택 가격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까지 확대해 소형주택의 주거사다리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이 운영하는 장기 임대주택을 도입해 양질의 민간임대 주택을 늘려나가겠다. 기업형 임대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일반 국민과 임차인이 공유할 수 있도록 리츠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가 정착된다면, 목돈이 필요한 전세제도의 한계를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도시의 활력을 대표하는 풀뿌리 상권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첨단 기계식 주차장을 확대하고 주차복합타워 규제를 완화한다. 노후 상가에 대한 리모델링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도심 내 노후화된 공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사업도 추진함으로써, 쇠퇴했던 풀뿌리 상가가 도시의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노후화된 도시공간을 살고 싶고 찾고 싶은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고, 나아가 미래 세대가 도시를 걸으며 자신만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