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1차관 윤성원입니다.

먼저, LH 혁신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위원장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조응천 간사님, 이헌승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의견 제시와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실 전문가 여러분과
LH 조직 개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온라인으로 함께해주고 계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LH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모두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LH는 우리나라의 초고속 압축 성장 시기,
국민 주거생활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많은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2.4 공급 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 등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 안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H의 미래는
단순히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투기, 임직원 도덕적 해이 등
그간 성과에 가려져 있었던
많은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국민들께서 더는 LH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까지도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과거와 현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통찰,
그리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하루빨리 LH 조직을 혁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주거복지 이외에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에도
빠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하고 건강한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지난 6월에 발표한 LH 혁신방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강력한 대내외 통제장치 구축,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영 혁신,
그리고 핵심 기능 중심의
기능·인력 감축과 조직 개편이라는
세 가지 큰 기본방향에 따라
LH를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조직 개편은
견제와 균형 기능을 회복하고
미래 여건 변화에 대하여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한
혁신방안의 핵심 과제입니다.

다른 혁신 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 역시
LH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권한, 정보의 독점 구조를
확실하게 탈피해야 합니다.

주거복지, 균형발전 등 당면한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
핵심 기능 간 위상의 재정립도 필요합니다.

조직을 슬림화함과 동시에
핵심 기능을 분리하여
조직을 개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혁신방안 발표 당시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 수련 결과를 반영해
주거복지, 주택, 토지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분리하는
개편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1차 공청회에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셨고,
오늘 다시 한번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두 번의 공청회를 비롯해
국민들께서 들려주신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최선의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겠습니다.

조직 개편을 포함한 LH 혁신은
단순히 공공기관 하나를
변화시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와 공공 부문이 다시 한번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이자,
향후 우리 사회에서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서
최선의 조직 개편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과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