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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563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2024-06-17~2024-07-08 1857
6562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공항정책과 2024-06-14~2024-07-12 1302
6561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할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운항과 2024-06-14~2024-07-04 1738
6560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도시정책과 2024-06-14~2024-07-04 2014
655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24-06-14~2024-07-11 2438
655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제도과 2024-06-14~2024-07-25 1677
6557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정책과 2024-06-14~2024-07-24 1693
6556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정책과 2024-06-14~2024-07-24 1684
655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4-06-14~2024-07-25 2073
65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4-06-14~2024-07-24 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