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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52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자동차운영보험과 2024-05-22~2024-07-01 1485
652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건설안전과 2024-05-22~2024-07-01 2348
6527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 자동차정책과 2024-05-22~2024-07-01 1477
6526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 혁신행정담당관 2024-05-21~2024-05-31 1189
6525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철도안전정책과 2024-05-21~2024-07-01 1186
6524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 철도운영과 2024-05-20~2024-05-30 1117
652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 건축안전과 2024-05-20~2024-06-30 2764
6522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철도안전정책과 2024-05-17~2024-06-20 1200
652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산업과 2024-05-16~2024-06-25 1266
6520 물류취약지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 생활물류정책팀 2024-05-14~2024-06-03 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