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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802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 폐지안 행정예고 디지털도로팀 2024-12-16~2024-12-25 1309
6801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물류산업과 2024-12-13~2024-12-24 2016
680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4-12-13~2025-01-02 1512
6799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청년주거정책과 2024-12-12~2024-12-22 1306
6798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안전정책과 2024-12-12~2025-01-21 1591
6797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2024-12-12~2024-12-19 1156
6796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수도권정책과 2024-12-11~2024-12-30 1218
6795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토지정책과 2024-12-11~2024-12-31 1404
6794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의2」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4-12-09~2024-12-18 1335
6793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개정 공간정보제도과 2024-12-09~2024-12-30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