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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922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일부개정고시안 새글 물류산업과 2025-04-03~2025-04-13 107
6921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5-04-02~2025-04-21 180
692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정책과 2025-04-01~2025-05-12 208
691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정책과 2025-04-01~2025-05-12 201
691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광역교통도로과 2025-04-01~2025-05-12 125
6917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사무국 2025-03-31~2025-04-09 170
6916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설정책과 2025-03-31~2025-04-19 348
691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5-03-28~2025-05-07 357
691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5-03-28~2025-05-07 499
69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25-03-28~2025-05-07 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