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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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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첨단물류과
담당자
최혜선
예고기간
2024-11-29 ~ 2025-01-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157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2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개정안)_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HWP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첨단물류과(물류시설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물류시설법_시행규칙_개정안).hwpx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물류시설법_시행규칙_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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