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강힘찬
예고기간: 2024-11-11 ~ 2024-12-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9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3).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4).pdf
첨부파일3: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241029_(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결과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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