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김송이
예고기간: 2024-11-06 ~ 2024-12-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72호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철도투자개발과(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41004.pdf
첨부파일3: (개정안)_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41004.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도시철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도시철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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