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국토정보정책과
담당자: 정은정
예고기간: 2024-11-04 ~ 2024-12-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04 – 1469호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29).hwpx
첨부파일2: 2.입법예고문+한국국토정보공사법+시행령+제정령안.hwpx
첨부파일3: 2-1.입법예고문+한국국토정보공사법+시행령+제정령안.pdf
첨부파일4: 4.한국국토정보공사법_시행령_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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