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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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건설과
담당자: 임태호
예고기간: 2024-10-17 ~ 2024-11-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1376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철도지하화+및+철도부지+통합개발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안(최종).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3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철도지하화_및_철도부지_통합개발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철도지하화_및_철도부지_통합개발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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