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인병연
예고기간: 2024-10-08 ~ 2024-10-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1352호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9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_공시가격_및_기준시가_적용비율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시가격_및_기준시가_적용비율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4: (개정안)_공시가격_및_기준시가_적용비율_일부개정고시안.hwpx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공태현: 절대 반대 - 국토부의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일부개정 고시안(24.10.08.입법예고) [2024.11.13]
김희: 반대합니다. [2024.11.09]
백선우: 반대합니다 [2024.10.30]
이진우: 반대합니다 [2024.10.30]
김선옥: 제발..공시가격에서 126%보증보험적용철폐해주세요!!!! [2024.10.30]
오경미: 입법반대합니다 [2024.10.29]
김수진: 반대합니다 [2024.10.29]
전성태: 반대 [2024.10.29]
김홍: 입법반대합니다 [2024.10.29]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백선우: 반대합니다 [2024.10.28]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정유라: 적극반대합니다. [2024.10.28]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백선우: 반대합니다. [2024.10.28]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김선희: 반대합니다 [2024.10.28]
정민규: 반대합니다 [2024.10.28]
최원근: 반대 [2024.10.28]
곽성남: 보증한도 하향을 위해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고시개정 결사반대 [2024.10.28]
정성원: 개정반대 합니다. [2024.10.28]
김영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2024.10.28]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정동규: 반대합니다 [2024.10.28]
정동규: 개정반대 [2024.10.28]
정동규: 반대합니다 [2024.10.28]
김영희: 반대합니다 [2024.10.28]
고미진: 민생 영역에서 서민 임대업 공급자를 죽이는 정책 당장 철회 부탁드립니다 [2024.10.28]
정유라: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8]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라은희: 반대 [2024.10.28]
허남일: 반대합니다 [2024.10.28]
김원중: 반대합니다 [2024.10.28]
권미희: 반대합니다! [2024.10.28]
정현우: 반대합니다. [2024.10.28]
김영희: 절대반대합니다 [2024.10.28]
백선우: 반대합니다. [2024.10.27]
이상숙: 반대합니다 [2024.10.27]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7]
장계순: 반대합니다 [2024.10.27]
장계순: 반대합니다 [2024.10.27]
장계순: 반대합니다 [2024.10.27]
장계순: 반대합니다 [2024.10.27]
임지양: 반대함 [2024.10.27]
유상범: 절대 입법 반대합니다 [2024.10.27]
허수정: 반대합니다 [2024.10.27]
허수정: 반대 [2024.10.27]
최원근: 반대 !! [2024.10.27]
허주영: 입법 반대 [2024.10.27]
양정순: 반대합니다 [2024.10.27]
허주영: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4.10.27]
양정순: 반대합니다 [2024.10.27]
허주영: 입법 반대합니다 [2024.10.27]
정동규: 반대!!!!!! [2024.10.27]
정동규: 반대합니다 [2024.10.27]
정동규: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10.27]
김선희: 반대합니다 [2024.10.26]
정민규: 반대합니다 [2024.10.26]
송주형: 반대합니다 [2024.10.26]
이은희: 반대합니다 [2024.10.26]
심병섭: 살려주세요 [2024.10.26]
임점동: 반대합니다 [2024.10.26]
김주영: 반대합니다 [2024.10.26]
이진태: 반대 합니다. [2024.10.26]
오승임: 반대반대 [2024.10.26]
한서재: 억지 정책입니다 반대합니다 [2024.10.26]
김선옥: 공시가격126%적용을 즉각 해제하라! 철폐하라!! 서민임대인과 임차인말살정책중지하하!! [2024.10.26]
박대현: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반대 의견 작성 [2024.10.26]
김현숙: 극혐이오 [2024.10.26]
탁지범: 반대합니다. [2024.10.26]
강한철: 결사반대입니다. [2024.10.26]
이상화: 반대합니다. [2024.10.26]
황이수: 보증보험 기준 때문에 선량한 임대인도 피해를 봅니다. [2024.10.26]
고정란: 결사반대합니다 [2024.10.26]
나희경: 반대합니다 [2024.10.26]
이상철: 반대합니다 [2024.10.26]
김영희: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6]
진정란: 반대합니다 [2024.10.26]
박희숙: 반대합니다 [2024.10.26]
김선희: 반대합니다 [2024.10.25]
정민규: 반대합니다 [2024.10.25]
정도영: 반대합니다. [2024.10.25]
안병민: 반대합니다. [2024.10.25]
장향란: 반대합니다 [2024.10.25]
손상윤: 반대합니다 [2024.10.25]
박성희: 반대합니다! [2024.10.25]
염성수: 반대합니다 [2024.10.25]
나상욱: 반대합니다. [2024.10.25]
이대근: 보증보험 가입요건 강화 반대 [2024.10.25]
김지현: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5]
박훈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요건 강화 결사반대 [2024.10.25]
양정순: 반대합니다 [2024.10.25]
전창동: 반대합니다 [2024.10.25]
권미라: 철회가 필요합니다!!! [2024.10.25]
양정순: 반대합니다 [2024.10.25]
조은순: 반대합니다 [2024.10.25]
강인호: 반대합니다. [2024.10.25]
이병기: 반대합니다 [2024.10.25]
봉정화: 반대 [2024.10.25]
윤세희: 선량한 임대사업자를 파산으로 모는 보증보험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5]
김제환: 반대 [2024.10.25]
양정순: 반대합니다 [2024.10.25]
김민수: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4.10.25]
손주아: 반대합니다 [2024.10.25]
안혜영: 반대합니다 [2024.10.25]
정동규: 개정을 반대!!! [2024.10.25]
정동규: 반대합니다 [2024.10.25]
정동규: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10.25]
박흥찬: 잘대 반대합니다 [2024.10.25]
신지만: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5]
허수정: 반대합니다 [2024.10.25]
강민정: 결사반대 [2024.10.25]
노정화: 반대합니다 [2024.10.25]
전진호: 임대 사업자 기준시가 126% 는 반대 합니다 [2024.10.25]
김민서: 반대합니다 [2024.10.25]
주경배: 결사 반대! [2024.10.25]
한동순: 결사코 반다한다!!!!! [2024.10.25]
이승우: 반대합니다 [2024.10.25]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5]
배준혁: 반대합니다 [2024.10.25]
김홍균: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 반대 [2024.10.25]
전성태: 반대 [2024.10.25]
권미라: 강력 반대합니다!!! [2024.10.25]
원창연: 반대합니다. 담벼락이 무너지면 담벼락을 고쳐야합니다 [2024.10.25]
박은옥: 126% 폐지해야합니다 [2024.10.25]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5]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5]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5]
주옥순: 반대합니다 [2024.10.25]
차돌: 반대합니다 [2024.10.25]
차돌: 반대합니다 [2024.10.25]
이진숙: 이법을 반대합니다 [2024.10.24]
정민규: 반대합니다 [2024.10.24]
백경흠: 입법예고 [2024.10.24]
김선희: 반대합니다 [2024.10.24]
반상훈: 반대합니다. [2024.10.24]
유성영: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4]
홍순명: 반대합니다 [2024.10.24]
이용우: 절대반대합니다. [2024.10.24]
문상국: 반대 [2024.10.24]
최원근: 절!대!반!대! [2024.10.24]
홍만기: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4.10.24]
김홍: 법률개정 반대 [2024.10.24]
이해선: 반대합니다 [2024.10.24]
허주영: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4.10.24]
최선영: 반대합니다 [2024.10.24]
조이순: 126%반대 [2024.10.24]
원종덕: 126%반대 합니다 [2024.10.24]
최영극: 입법예고 반대 [2024.10.24]
김민정: 반대합니다! [2024.10.24]
정민규: 반대합니다 [2024.10.23]
김선희: 반대합니다 [2024.10.23]
황동호: 반대합니다 [2024.10.23]
김희진: 126반대합니다 [2024.10.23]
김연수: 126프로 임대인 죽이기입니다. [2024.10.23]
정래혁: 반대합니다 [2024.10.23]
박남수: 임대인 다 죽이냐? [2024.10.23]
서정희: 임대인보증보험 126% 반대 [2024.10.23]
이동은: 반대합니다 [2024.10.23]
김호세: 결사반대 [2024.10.23]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3]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3]
원희연: 절대반대합니다. [2024.10.23]
박은옥: 절대 !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3]
박정환: 반대합니다. [2024.10.23]
전성태: 절대반대 [2024.10.23]
전성태: 반대한다 [2024.10.23]
신화자: 반대 [2024.10.23]
김만호: 선량한 다수의 임대사업자들을 잠재적 사기꾼으로 모는 무지한 정책(안)에 적극적 반대합니다. [2024.10.23]
선우정: 절대반대합니다 [2024.10.23]
민선아: 절대반대합니다 [2024.10.23]
이승연: 제도 개악 절대 반대! [2024.10.23]
정은영: 126%반대합니다 [2024.10.23]
고영순: 살려달라! [2024.10.23]
박리혜나: 126%반대합니다. 점차적인 조정 부탁드립니다. [2024.10.23]
전진호: 반대합니다 [2024.10.23]
김민서: 반대합니다 [2024.10.23]
이무관: 결사 반대 [2024.10.23]
홍준표: 반대합니다. [2024.10.23]
이무관: 반대 합니다. [2024.10.23]
한동순: 반대합니다 [2024.10.23]
김희진: 반대합니다 [2024.10.23]
김영희: 공시가격하향 절대반대합니다 [2024.10.23]
양정순: 반대합니다 [2024.10.23]
김선옥: 공시가격126%적용_결사반대합니다 [2024.10.23]
변정임: 반대합니다 [2024.10.23]
권미라: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3]
강학일: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3]
장영미: 반대합니다 [2024.10.23]
주경배: 공시가격 126% 제도 개선,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3]
홍양표: 공시가격 126% 반대합니다 [2024.10.23]
강민정: 반대합니다. 국세청도 인정 안하는 공시가 적용 반대 합니다. [2024.10.23]
한동순: 반대합니다 [2024.10.23]
반상훈: 공시가의 126% 반대합니다 [2024.10.23]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3]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3]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3]
강다경: 반대합니다 [2024.10.23]
강다경: 절대 반대 의견 [2024.10.23]
김종애: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일부 [2024.10.23]
정상엽: 몇년전에는 시세와 괴리가 심하다고 적용비율 올리더니 이제는 계산이 복잡하다고 140%으로 한다니. [2024.10.22]
정은주: 반대합니다 [2024.10.22]
정은영: 반대합니다 [2024.10.22]
김선옥: 보증보험126%철폐하라!! [2024.10.22]
김정혜: 반대합니다. [2024.10.22]
한동순: 반대한다 [2024.10.22]
김재성: 반대합니다. [2024.10.22]
박계숙: 등록임사자 보증보헝가입 [2024.10.22]
양정순: 반대합니다 [2024.10.22]

알림마당

입법예고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