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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임대차기획팀
담당자: 김형준
예고기간: 2024-10-07 ~ 2024-11-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328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1).hwpx
첨부파일2: 2._주택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3: 2._주택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1._입법예고문(주택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1._입법예고문(주택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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