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정책과
담당자: 김학희
예고기간: 2024-09-25 ~ 2024-11-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294호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공항시설법,_교통시설특별회계법)(1).hwpx
첨부파일2: 교통시설특별회계법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240920_입법예고문(교통시설특별회계법_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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