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협력과
담당자: 이승언
예고기간: 2024-08-12 ~ 2024-09-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114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일부개정령안(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hwpx
첨부파일2: 일부개정령안(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고문(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_공고문(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2).pdf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hwpx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