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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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이상훈
예고기간: 2023-11-03 ~ 2023-11-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133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43).hwpx
첨부파일2: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3: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첨부파일4: 재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5: 재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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