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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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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산업과
담당자: 임예주
예고기간: 2023-10-19 ~ 2023-11-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52호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32).hwpx
첨부파일2: (조문별제개정이유서)항공사업법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제정안)230926_항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최종.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항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항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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