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이광우
예고기간: 2023-10-18 ~ 2023-11-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4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33).hwpx
첨부파일2: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개정안_조문별_제개정이유서.hwpx
첨부파일3: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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