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김용철
예고기간: 2023-09-13 ~ 2023-09-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23호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531호, 2022.6.22)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_「도시개발업무지침」일부개정.pdf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도시개발법_업무지침_개정안).pdf
첨부파일3: 도시개발업무지침_일부개정훈령(신구조문대비표_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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