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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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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박장근
예고기간
2023-09-12 ~ 2023-09-2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9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1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개정령안(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hwpx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개정안).hwpx
첨부파일3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18).hwpx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pdf
첨부파일5
HWP 입법예고문(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6
HWPX 230907_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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