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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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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담당자
강지현
예고기간
2023-09-04 ~ 2023-09-25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1.개정문_및_대비표.hwpx
첨부파일2
HWP 2.개정본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9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1.개정문_및_대비표.pdf
첨부파일5
PDF 2.개정본문.pdf
첨부파일6
HWPX (행정예고문)_지역개발_및_지원에_관한_업무처리지침.hwpx
첨부파일7
PDF (행정예고문)_지역개발_및_지원에_관한_업무처리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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