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국토부 공고 제2023-1074호)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전성이
예고기간: 2023-09-04 ~ 2023-10-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1074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8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조문별_제개정_이유서(감정평가법_시행규칙)_최종(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감정평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_국토부_공고_제2023-1074호.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