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총괄과
담당자: 이상준
예고기간: 2023-07-07 ~ 2023-08-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34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23-06-20_[법령안]_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_시행령_개정).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_시행령_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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