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김진욱
예고기간: 2023-06-28 ~ 2023-08-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788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4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부동산개발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부동산개발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부동산개발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