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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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안영경
예고기간: 2023-06-20 ~ 2023-07-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45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12).hwpx
첨부파일2: 건축물의_피난ㆍ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3: 건축물의_피난·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hwpx
첨부파일4: 건축물의_피난·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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