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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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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유정은
예고기간: 2023-05-30 ~ 2023-07-1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64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3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공고제2023-645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개정안_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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