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권정희
예고기간: 2023-02-15 ~ 2023-03-0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65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5).hwpx
첨부파일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1).pdf
첨부파일4: 행정예고_공고문(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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